임금·퇴직금 청구 | 임금과 주식대금을 못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미지급 금액이 확인되어 그중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재직 중 회사 대표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고, 명의개서가 실제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금, 퇴직금, 주식매수대금을 받기 위해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노동청에서 확인된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임금·퇴직금과 주식매수대금은 각각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가
• 계약서·약정서의 기재(주식 매매)와 의뢰인이 말하는 실제 거래 내용(대여와 담보)이 다를 때, 주식매수대금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임금·퇴직금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주식매수대금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회사 대표입니다. 주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고,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이미 확보된 자료로 입증을 준비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고용노동청 진정 기록에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대금은 계약서,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과 약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 기록과 지급받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별도로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계약서의 기재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