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 수입 주류 세관 조사를 받는 개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대행업체를 거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 가액과 품명 기재가 실제 구매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세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협조하려는 마음에서 가진 자료를 모두 세관에 제공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은 최근 자료 파일을 건네며 의뢰인의 주류 구입 내역과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지금처럼 대응해도 되는지,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세관이 요청한 구매 내역 대조 자료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할 것인가
• 신고 가액과 실제 구매 가액의 차이, 품명 기재 등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것인가
• 조사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절차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자료를 내기 전에 정리 방향부터 정하십시오. 세관의 대조 요청에 곧바로 답하기보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경로별 내역과 실제 신고 내용을 맞춰 보면서 신고 가액과 실제 구매 가액의 차이, 품명 기재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점검하십시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미리 검토해 두고,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하십시오. 자료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조사 일정과 제출 기한을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 이후 검찰 송치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관되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협조하려는 마음이 앞서 자료부터 내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