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유치 사기 | 지인 사업에 참여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코인 사업에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지인은 사업 진행을 위해 큰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과 함께 참여한 다른 지인에게 각각 역할을 맡기고, 직접 만든 자료로 교육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투자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교육받은 내용 그대로 지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설명해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설명과 달리 쓰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항의한 뒤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인 마음에서 일부 금액을 자기 돈으로 반환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이 들은 내용과 실제가 달랐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속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소명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투자유치 행위가 사기의 공범으로 평가되는지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무혐의를 목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둡니다. 의뢰인은 코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사업을 주도한 지인이 교육한 내용을 믿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며, 공범 여부도 이 점과 함께 판단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들은 내용과 실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서 교육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보유한 자료는 제출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합니다. 소명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부 반환은 경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의적인 마음에서 돌려준 것이라는 경위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지인의 권유로 투자 설명이나 투자유치에 관여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본인이 들은 내용과 맡았던 역할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