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행사주 |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삼아 다른 반 학생과 스파링을 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 말 때문에 폭행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학생은 평소 장난을 치며 지내던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화장실에서 두 학생이 장난을 주고받았고, 그 뒤 직접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말이 나온 지 한 시간가량 지나 벌어진 일이라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교의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점심시간에 한 말과 이후 발생한 폭행 사이에 '사주'라고 볼 만한 관련성이 있는지
• 학교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해야 불리해지지 않는지
• 의뢰인이 이전에 한 진술(교사 언급 등)과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진술은 피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평가를 섞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말해야 합니다. 말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시간 흐름을 정리해 두십시오. 의뢰인이 스파링을 언급한 시점, 그 후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폭행이 발생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이 나온 때와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이 핵심 사실이 됩니다.
3. 이전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교사가 스파링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담임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맞춰 대응 방안을 세워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4.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대비하십시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에서의 진술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고,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 의견서 등 서면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보호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먼저 정해야 대응 방향도 정해집니다.

참고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