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 학기 초부터 괴롭힘 당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만 12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녀는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했고, 가방을 뒤져 물건을 숨기거나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겁을 주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교실에서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적 가해도 있었으나 흔적이 남지 않게 때려 사진 같은 자료는 없습니다. 주도한 학생은 1명이고 몇 명이 가담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방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상황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으려 했지만 결정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직접 적어 둔 메모가 있고, 녹음 수단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자녀는 현재 심리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담임교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했지만 공식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가해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기간, 다수 학생이 관련된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여러 학생의 행위 중 어디까지를 구체적 사실로 특정해 신고서에 담을 것인가?
• 방관한 학생들과 가담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해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신고서는 특정할 수 있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학생이 얽힌 사안은 모든 일을 나열할수록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도한 학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가해 행위를 이끈 학생을 기준으로 행위를 특정하고, 나머지 가담 학생들의 행위는 그에 맞춰 연결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내용의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3.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해 사안을 바라보세요. 연령대가 어린 만큼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거 정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현재 가진 메모 등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신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이미 학교에 사실관계를 전달했더라도 공식 절차는 신고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학부모 확인서와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자녀의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확인된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 신고 단계부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