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신고 대응 | 맞신고를 고민하는 중1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피신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입학 직후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머리채를 잡고 다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SNS에서도 욕설이 오갔고, 상급생이 끼어들어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한 일이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계속 부인하는데도 먼저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상대방이 찾아와 놀렸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놀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피신고 사건에 대응하는 단계이며, 의뢰인 측은 방어만 해야 할지 의뢰인이 겪은 일도 신고해야 할지 전략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피신고 사건에만 대응할 것인가, 의뢰인이 겪은 피해도 별도로 신고할 것인가
•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안에서 각자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해 소명할 것인가
• 분리조치 이후의 놀림 등을 어떻게 피해 사실로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의견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교육청 조사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사 때에는 변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의뢰인과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2. 의뢰인이 겪은 피해도 신고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보다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함께 다루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피신고 사건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 제출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3. 대응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이번 위임은 피신고 대응과 학교폭력 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까지로 합니다. 이후 단계는 결과를 보고 따로 논의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오간 말과 행동이 있는 사안에서는 한쪽 입장만 정리하기보다 전체 경과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