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 상해 피해 후 역신고당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실에서 상대방이 물병을 가져가 계단으로 굴려 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물병을 주워 올라오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달려들어 얼굴과 손을 할퀴었고, 이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졌으며 상대방이 안경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손바닥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사과하면 화해할 생각이었으나, 몇 시간 뒤 상대방도 의뢰인을 맞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맞신고는 지난해 두 사람이 서로 놀리던 중 의뢰인이 한 부적절한 말에 관한 것으로, 당시 의뢰인은 반성문을 쓰고 사과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원하면서도 합의 의사는 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이번 사건이 이유 없는 기습적·과도한 공격이었는지, 물병을 되찾는 과정의 밀치기가 어떻게 평가될지
• 이미 사과와 반성문으로 정리된 지난해 언행을, 서로 놀리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포함해 학교폭력으로 어떻게 볼지
•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어떻게 일관되게 주장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신고 사건은 공격의 기습성과 과도함을 의견서로 강하게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일 이후 연락이나 접촉이 없었고 최근 다툴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학교폭력 심의 절차 안내가 오면 의견서에 담아 제출합니다.
2. 맞신고 사건은 낮은 조치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악의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의뢰인을 놀리던 상황이었고, 이미 사과하고 반성문을 쓰며 지나간 일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탓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합니다.
3. 형사 사건은 고소보충의견서로 보강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음에 대비해, 공격이 얼마나 기습적이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과했는지를 보충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도 조율합니다.
4. 합의는 가능하되 피해 회복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합의할 경우 치료비, 변호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일로 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필요하면 함께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쪽의 신고에 맞서 상대방이 곧바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신고 내용이 각각 어떻게 평가될지 구분해 두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