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 처분 후 소송·고소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절차에서 이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 그 절차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로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 민사소송이 한꺼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문제 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데도 상대방 측 주장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언니(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뢰인 측이 1학기 동안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쟁점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장·왜곡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이미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고 고소와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각 절차에 어떻게 일관되게 대응할 것인가
• 상대방 언니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에서 피해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사건처럼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신고한 쪽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위가 계속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 실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민사소송은 답변서 제출부터 준비하세요.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때 가져온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 대한 입장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3. 상대방 언니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는 자료를 갖춰 준비하세요. 신고서는 의뢰인 측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동안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는 점과 함께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경위와 행위의 심각성뿐 아니라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 2차 피해와 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절차마다 대응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가 따로 또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경위서와 대화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어느 절차에서든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