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 집단폭행 주범으로 지목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부모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녀가 같은 학년 친구를 다른 학생 두 명과 함께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에 올랐고, 그중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부모는 사건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 학교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청 담당자의 면담과 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답변서 제출 기한도 임박한 상태입니다.

자녀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은 몸집이 커서 평소 자주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왔고, 이전에 자녀를 때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갑자기 다가와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에 자녀가 먼저 발차기를 하고 두 차례 때렸으며, 쓰러진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눌렀다고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외상은 없었고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지만, 당일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갈등 경위가 함께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쟁점

• 여럿이 함께한 폭행 사안에서 의뢰인 자녀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해 판단받을 것인가
•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과 상대방의 선행 행동을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진단서가 없는 피해 정도와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제출된 확인서와 조사 내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와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제출할 서면도 이와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의견서에 사건의 전후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과 당일 상황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고, 자녀가 직접 한 행위와 함께 있던 학생들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3호 처분 이하로 조정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비합니다. 답변서와 의견서를 기한 안에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그 준비의 기본입니다.
4. 형사 고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이 알려지며 생기는 사회적 낙인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 학교폭력 절차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보였더라도 집단 가담이 있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기한이 짧으므로, 연락을 받은 초기부터 진술과 서면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