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 단톡방 따돌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지난여름 종업식 날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한 학생이 자녀의 사진을 올리면서 따돌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대화방은 현재 없어진 상태입니다. 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한 별도의 대화방에서도 따돌림이 있었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 쪽에서 형식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따돌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기 전 단계이며, 의뢰인은 초기 대응을 함께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방이 사라졌는데도 포렌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대화방이 폐쇄된 상태에서 따돌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사안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담임교사와 학교의 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형식적 사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따돌림을 별도의 행위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교육지원청에 신고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형식을 갖춘 신고서를 우선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는 이후 이유서로 보강하는 방향입니다. 접수를 미루지 않으면서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폐쇄된 대화방은 포렌식을 1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기기에 남은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구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학급 회장·부회장의 보고 기록, 담임교사가 참여한 대화방의 대화, 의뢰인이 가해 학생에게 보낸 피해 관련 메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3. 전수조사는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조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추가 따돌림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4. 담임교사와는 대립보다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사안을 알게 된 뒤 적절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짚되, 직접 충돌은 피하는 것이 의뢰인의 바람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학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어 두고 검토합니다.

참고

대화방이 사라졌더라도 다른 경로에 남은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