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석정지 집행정지 | 처분 받은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추정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6호(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석정지가 시작되었고, 현재 10일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추정학생과 의뢰인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크게 다릅니다. 피해추정학생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목격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의뢰인 측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함께 가해추정학생이 된 다른 학생의 진술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출석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데,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가?
• 피해추정학생 측 주장과 목격 진술, 가해추정학생들 사이의 엇갈린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집행정지신청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10일이 이미 흘러가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2.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와 회의록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3.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므로, 목격 학생의 진술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이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취득하는 자료를 행정소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이므로, 그 절차에서 얻는 자료를 행정소송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처분 기간이 짧아 대응이 늦어지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 회의록, 진술 자료는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니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