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 학폭위 심의를 앞둔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보호자가 대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학급 여학생(학급 임원)과 관련해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전담조사관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신고 내용은 8건 정도입니다. 지나가며 한 행동, 청소 후 던진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것, 학급에서 상대방을 자주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했다는 것 등입니다. 의뢰인은 비난과 험담 등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우연이었거나 혼잣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사전통지서는 받지 못했고, 상대방 측이 시험 이후에 심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분리조치 기간 중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없는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함께 물건을 부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 측이 출석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측은 초기 진술 당시 교사가 강압적으로 욕설 섞인 말을 했다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전력이 없고, 보호자확인서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적어 학교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신고된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분리조치 기간 중 단체 대화방 발언이 출석정지 요청과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여러 건이 한 학생에게 지속되었다는 점과 사과·합의 시도가 조치 단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구분해 다투십시오. 학급에서의 비난과 험담처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혼잣말처럼 사실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사과와 반성의 뜻을 꾸준히 남기십시오. 보호자확인서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적어 학교를 통해 전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접촉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대화방 발언 건은 별도로 먼저 대비하십시오. 이 건은 심의보다 앞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상대방 측의 출석정지 요청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발언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조치 수위는 낮은 단계를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고가 여러 건이고 한 학생에게 지속되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낮은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된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보고,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입장과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후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의 온라인 대화와 학교 내 언행도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