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 조사를 앞둔 가해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만 18세 학생입니다. 같은 반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교제 상대에게 싫다는 의사에도 계속 말을 걸고 연락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직접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교 복도에서 다시 같은 일이 있었고, 화가 난 의뢰인이 상대방을 넘어뜨린 뒤 복부를 두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학생 여러 명과 교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 연락이 와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했지만 아직 화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입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쟁점

• 폭행 이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연락·접근 행위가 학교폭력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학교폭력 절차, 경찰 수사, 소년재판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면담으로 진술을 정리하세요.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고, 사건 경위와 당시 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면담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학교폭력 절차, 경찰 단계, 소년재판까지 이어서 대비하세요.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각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예상 결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절차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신고·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의뢰인 측에서는 합의를 위해 교제 상대가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구두 상담에서 따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이 앞서 진술이 흔들리기 쉽고, 학교·경찰·법원 절차가 한꺼번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전체 절차를 파악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