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 신고 전 대응이 고민인 중1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얼마 전 학교에 커터칼 칼심을 가져갔다가,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친구의 팔을 긁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평소 커터칼을 가져오지 말라고 반복해서 안내해 온 상황이었는데, 자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담임교사를 통해 상대 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처가 크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사건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으나, 학교폭력뿐 아니라 민사·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응이 필요한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학교에 칼날을 가져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단순 장난으로만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상대 학생이 실제로 상처를 입었고 학교에서 금지한 칼날이 쓰였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뿐 아니라 민사·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칼을 가져간 경위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다"고 말하더라도, 학교의 금지 안내를 알면서 가져갔다면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실제 생각을 차분히 확인하고, 조사나 면담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한 3호 처분 이내에서 마무리되도록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사안이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 종결로 정리되는 것도 함께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합의나 사과는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학생 측과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실 때는 앞서 안내드린 사건 진행 방향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성급한 연락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상대 학생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