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 교내 다툼 후 신고당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급식실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먼저 자녀의 무릎을 발로 찼고, 이에 자녀가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코뼈가 골절되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자녀를 신고했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의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먼저 발로 찬 사정이 자녀의 행위를 평가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가
• 상대방 측의 합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대비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요구사항부터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내용을 알아야 합의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의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자녀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발로 찬 상황을 자녀가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목격자 진술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4. 무리한 요구에는 맞고소까지 검토하고, 형사·민사 절차에 대비하십시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쌍방이 얽힌 학교폭력 사안은 먼저 맞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후 행위로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의 연락에 서둘러 답하기보다, 진술서와 증거를 먼저 갖춘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