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 장난 발언이 싸움으로 번진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가리키며 "얘가 너랑 싸우고 싶대"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별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두 학생이 욕설을 주고받다 얼굴을 때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 "장난이었다"고만 했을 뿐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처음에 이 일을 선도 사안으로 보고 생활교육위원회를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정식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에 낼 진술서를 곧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비해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전했고, 가능한 한 경미한 조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실과 다른 말을 전달한 행위와 싸움을 말리지 못한 점을 학교폭력 책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진지한 반성과 사과, 현재 친구 관계의 회복 정도를 조치 수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진술서 작성 시 사실관계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는 제출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내는 진술서는 이후 심의 과정에서 계속 참고됩니다. 제출 기한 전에 의뢰인 학생을 직접 면담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싸움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말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해 온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3. 화해 정도와 현재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아직 다른 학생의 부모님들과 화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끼리는 예전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과장 없이 사실대로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의위원회에는 준비를 마치고 출석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동행해 의뢰인 측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며, 경미한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 이후 제출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진술서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차분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