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취소소송 |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고1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로 2호와 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식판을 엎는 등 행동을 했는데도 그 부분은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뢰인이 젓가락을 던진 일을 두고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젓가락을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3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 취소와 관련 기록 삭제를 원합니다. 또 경찰 수사가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쟁점

• 젓가락을 던진 행위가 상대방을 향한 것인지, 바닥에 던진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대방의 행동은 조치 없음으로 하고 의뢰인에게만 가해학생 조치를 한 결정이 타당한가
• 학교폭력 조치결정 결과가 형사 폭행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젓가락 투척 관련 폭행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각각 사실관계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가해학생 인정 건과 피해학생 신고 건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치결정뿐 아니라 상대방 행동에 대해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건도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후 두 소송의 병합을 신청하여 함께 판단받는 방향입니다.
3.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4.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어떤 사실과 근거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과 수사 대응에서 모두 기초가 됩니다.

참고

학교폭력 조치결정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결정을 받았다면 서둘러 근거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신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학교 단계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