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 학폭위 앞둔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인 피해학생과 평소 게임도 함께 하고 어울려 다닐 만큼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이어폰을 숨겼다가 돌려준 일이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약 2주간 피해학생의 손을 가위나 샤프로 찌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약 2주의 상해 진단서를 갖고 있고, 피해학생 측은 형사 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학교 전담기구 심의에서는 5일의 등교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강한 항의로 의뢰인은 전담기구 심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인정한 상태에서도 대응이 필요한지, 처분 기록이 남으면 추후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행위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학폭위 단계의 대응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 평소 친밀했던 관계와 사건 경위가 고의성·심각성·지속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언제,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므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조치 없음을 목표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초점은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사건에 이른 경위와 평소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학생은 위계나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을 포함한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 같은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준비합니다.
3. 형사 고소 건의 합의는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도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여서, 합의 교섭의 시기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보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에서 행위를 인정했더라도 경위와 평소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 전에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같이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