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준비 | 단체로 추궁당한 피해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생으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같은 무리의 학생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청소년 시설로 데려가 여러 명이 함께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 학생들은 만나자고 하거나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맞신고를 할 경우에 대한 방어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청소년 시설에서 여러 명이 의뢰인을 따져 물은 일을 신고의 중심 사안으로 삼을 수 있는지
• 소문 문제까지 신고 내용에 포함할지, 포함할 경우 소문을 낸 사람을 찾던 의뢰인의 행동이 오히려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 이후의 만남 요구와 교우관계 제한 발언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청소년 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에 두세요. 여러 명이 한 명을 데려가 단체로 따진 상황이 가장 뚜렷한 문제 행위입니다. 신고서의 중심도 이 사건에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소문 문제는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소문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소문을 낸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 범위에 넣을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확보된 녹음파일부터 확인하세요. 청소년 시설에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어,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주변 친구의 진술은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고, 신고 전에 내용을 정리하세요.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는 말에 관해서는 해당 친구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진행합니다. 신고 전에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어떤 일을 신고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과 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