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 탁구 중 장난으로 신고당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 탁구를 치던 중 공이 옆 테이블로 잘못 넘어간 일을 계기로, 서로 장난 삼아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의 옆구리를 공으로 맞히는 등 장난을 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행평가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테이블의 다른 친구가 세게 친 공이 상대방의 목에 맞아 상대방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사과했고 상대방도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포함한 학생들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탁구 사건뿐 아니라 연초부터 이어진 뒷담화 등 괴롭힘도 들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뒷담화 등은 크게 한 바 없고 탁구 사건도 현장에 없던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결론을 최대한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탁구를 치며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학생이 친 공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연초부터의 뒷담화 등 괴롭힘 주장이 실제로 확인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학교폭력 아님'을 목표로 주장을 준비합니다. 탁구 과정에서 양쪽이 장난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진학 경로에서 처분 내용이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2. 인정하는 쪽의 판단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가 일부를 인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과 보호자께 미리 안내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3. 맞신고는 하지 않고,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 대한 맞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와 평가를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교육청에 올리지 않고 학교 단계에서 종결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위원회 개최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절차 준비 사항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연락처를 파악합니다. 교육청 조사관이 조사에 나오는지도 서둘러 확인해 대응 일정을 맞춥니다.

참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또 다른 문제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접촉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과 여부, 당시 상황, 주고받은 대화 등 사실관계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