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 쌍방 다툼 중 상해가 발생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쉬는 시간에 같은 학교 학생(상대방)과 물을 뿌리는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랐다고 말하고 있고, 화가 나 상대방의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입술 안쪽과 바깥쪽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목을 다쳐 진단서를 받았고, 추가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대방 측에 먼저 사과하고 마무리하려 했지만, 상대방 측은 강경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욕설이 녹음된 것을 들어 반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격 차이를 들어 힘의 불균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단계에서 화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 절차로 넘어가는지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누가 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더라도 의뢰인도 다친 점과 상대방의 선행 행동을 어떻게 참작받을 것인가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그리고 결과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민·형사 문제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면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몇 대 때렸는지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정확히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라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CCTV를 확인했다고 하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아, 상대방이 먼저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더 다쳤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친 부위가 생명과도 연결되는 중요 부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3.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화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해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려면 준비가 충분해야 하고, 낮은 단계의 처분(3호 이하)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사과편지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양식을 드리고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 조사관 면담에 대비합니다. 다음 주쯤 조사관 면담이 예상되므로 그 전에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후 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학폭위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학폭위 단계에서는 사건 직후의 진술과 사과하는 태도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