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 신고 | 놀림 이후 맞신고한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냄새가 난다며 몇 차례 놀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미 없이 한 행동도 있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자신을 놀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서로 다른 두 날에 의뢰인에게 발길질을 했고, 이는 담임교사가 직접 보았습니다. 또 주변 학생들이 들을 정도로 욕설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놀린 학생이 여러 명이었는데도 의뢰인을 주동자로 지목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놀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사과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어머니도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교육청 단계로 넘어가 일이 커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발길질과 욕설을 맞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놀림이 '지속적'이었는지, 의뢰인이 '주동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발길질·욕설 행위가 맞신고를 통해 어떻게 함께 다뤄질 수 있는지
• 사과와 화해 시도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3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놀린 사실은 부인하지 않되, 반성하고 화해하려 한 경과를 함께 보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2. '지속적 놀림'과 '주동자' 주장에 대비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속 놀렸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놀린 학생이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끌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길질 두 차례와 욕설은 맞신고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확인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학생 확인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상담 변호사가 내용을 수정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와 반성의 뜻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사관 조사에 대비해 사전 면담을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내용을 미리 짚어 보고, 의뢰인이 놀린 경위와 횟수, 당시 의도를 있는 그대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먼저 놀렸거나 맞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쌍방의 행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