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 쌍방 신고된 초등학교 6학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 학생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 학생이 다른 무리와 함께 자녀를 따돌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따돌림이 계속되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도 의뢰인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여, 현재 양쪽이 서로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에 함께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며,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먼저 맞은 데 대한 대응이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이후 이어진 따돌림을 상대방 학생이 주도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서로 신고한 두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함께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자녀의 행동은 대응이었음을 소명합니다. 맞신고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먼저 뒤통수를 때렸고 자녀는 이에 반응한 것이라는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2. 이후 따돌림을 상대방이 주도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최초 다툼 이후 상대방 학생이 다른 무리와 함께 자녀를 따돌렸다는 사실은 의뢰인 신고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3. 위임장을 제출하고 학생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당사자인 학생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위임장 제출 후 학생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해 사건과 피해 사건을 모두 대리하여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건은 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아이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초기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