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 심의위원회를 앞둔 가해관련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자녀가 가해관련학생이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약 한 달 동안 괴롭혔다는 것, 체육시간의 신체 접촉, 욕설, 소지품 훼손 등입니다. 자녀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부모를 만나 사과하며 소지품 값을 넉넉히 보상했습니다. 다만 괴롭힘 기간과 소지품 훼손 등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를 과장해 전달한 부분에 대해 맞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자녀의 조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는 것입니다.

쟁점

• 상대 학생이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한 부분을 맞신고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맞신고가 현재 사안의 조치 수위, 특히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 맞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맞신고에 앞서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상대 학생이 자녀에 대해 직접 허위로 말한 부분과 다른 학생들에게 허위로 말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의 신고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서두른 맞신고는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상대 학생의 신고 내용을 다투는 맞신고를 하면 이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맞신고한 사안과 심의위원회 개최일이 달라질 수 있어 일정 관리도 필요합니다.
3. 현재 사안이 마무리된 뒤 신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낮은 조치를 받아 기록이 졸업과 함께 삭제되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목표와 위 위험을 함께 고려하면, 자녀가 가해관련학생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 끝난 뒤에 맞신고를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대응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신고는 시기와 증거 준비 정도에 따라 현재 사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