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청구 | 조치 없음에 불복한 피해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상대방)이 SNS에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지나갈 때마다 조롱하듯 수군거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들도 의뢰인을 맞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증거가 대부분 전해 들은 이야기에 그쳤고, 상대방이 인정한 행위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조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학교에서 상대방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결석이 잦고,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 하며, 최소한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판단을 다툴 수 있는가
• 조치 없음 결정의 근거가 된 상대방의 '반성과 사과 의지'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가
• 재심 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사과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증거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증거가 대부분 전언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에 맞춘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반성과 사과 의지'라는 종결 사유가 지금은 맞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조치 없음의 이유 중 하나가 상대방의 반성·사과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최근에는 재심 청구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듯한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점을 반성 부족의 사정으로 정리하여 어필하는 방향입니다.
3. 교육청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를 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 형태로 작성하여 대응합니다.
4. 목표를 '사과'에 두고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과입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이 요구를 서면에 분명히 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직접 증거가 없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 두시고, 새로 생긴 사정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