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 욕설·위협을 당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중학생인 의뢰인은 학원 자습실에서 가방으로 맡아 둔 자리를 같은 학년 학생(상대방)과 그 무리에게 빼앗겼습니다. 의뢰인이 가방을 들고 자리를 옮기며 "내 자리인데"라고 혼잣말을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불러 세워 욕설을 했고 무리도 겁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욕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학원은 당시 CCTV 영상을 보존하고 있고, 현장을 본 학생의 확인서도 받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협의했지만 상대방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멈추라고 경고하자 상대방이 가족을 겁먹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계속 의식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보고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과 무리의 욕설, 겁을 주는 말과 이후의 위협성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협박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가
• 정확한 욕설 문구와 피해 정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떤 욕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원이 보존한 CCTV 영상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발언을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2.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협 행위를 한 이상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학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과 직접 면담해 실제 피해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들은 말, 이후의 불안감과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의뢰인에게서 직접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신고서 작성, 증거 정리, 학폭위 단계의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쉽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