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쌍방 신고된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입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긴 뒤, 여러 학생이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험담하고 교내에서도 괴롭히는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화방 내용 등 증거를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교사가 개입했고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들을 신고하자 상대 학생도 의뢰인을 맞신고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인에게 서면사과 등 조치가 내려졌고, 대화방에서 험담한 학생들에게는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방어 차원이었다고 설명하며 억울해하고 있고, 진학 준비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해 조치를 다투기를 원합니다. 서면사과 이행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행동을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지
• 여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험담과 괴롭힘을 당한 사정이 조치 수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이행 기한 전에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치가 과하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그 배경을 정리해 조치의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따져 보는 방식입니다.
2. 기한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면사과 등 이행 기한이 지나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안내했습니다. 어떤 사실과 사정을 근거로 조치가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이 먼저 겪은 험담과 괴롭힘의 경위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화방 내용 등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통지 이후 불복 기한과 조치 이행 기한이 짧아 절차를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은 상황이라도 직접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아 두고 학교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