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 학폭위 의견서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기 초에는 같은 반 동급생 3명과 친하게 지냈지만, 올해 4월경부터 그중 한 명이 주도하고 나머지 두 명이 이를 방관하는 형태로 괴롭힘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동 학생은 헤드락을 걸어 끌고 다녔고, 급식소에서 잔반을 가져와 억지로 먹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줘야 하느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성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같은 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주동 학생과 방관 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여 주장할 것인가
•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술서는 사실경위를 정리한 뒤 검토받으세요. 의뢰인이 피해학생 측 진술서를 작성하면 변호사가 이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의 시험기간이 끝난 뒤 첫 미팅을 열어 정확한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서는 평가 항목별로 구성하세요.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모든 면에서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뒷받침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피해학생의 정신과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서, 엄벌탄원서 등을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4. 심의위원회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대비하세요.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동석)을 맡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진행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살피면서, 경위와 증빙을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