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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해지소송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가 오간 뒤에는 그 해지에 이유가 있었는지와, 이미 주고받은 대금과 이행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계약서와 그동안의 이행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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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계약해지소송이란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통보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툼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두 회사가 실제로 거래해 온 방식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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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다투는 소송인지

계약해지소송은 한쪽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힌 것에 힘이 실리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정산과 배상을 어떻게 나눌지를 법원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해지의 뜻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가 곧바로 확인 대상이 되고,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조항이 이번 상황에 들어맞는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물품 공급이나 용역 위탁처럼 거래가 계속 이어지던 관계에서는 관계를 장래를 향해 끊는 쪽으로, 한 번의 매매처럼 이행이 완결되는 관계에서는 이미 주고받은 것을 되돌리는 쪽으로 다툼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함께 출자해 사업을 꾸린 동업 관계는 결이 또 달라서, 계약을 물린다는 틀보다 조합 관계를 어떻게 끝내고 각자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해지에 이유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사정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은 계약을 끝낼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면, 지키지 않은 의무가 그 계약을 맺은 목적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곁가지에 그치는 것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행을 요구하며 기다려 준 과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애초에 이행할 뜻이 없다고 먼저 밝혔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 방식이 어긋날 때는 그동안 양쪽이 대금 청구와 납품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오간 메일과 메신저 대화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판단 재료로 올라옵니다. 해지를 통보한 쪽에도 지키지 않은 몫이 있었다는 반박이 맞붙는 경우가 많아, 양쪽의 이행 상태를 같은 시점에서 견주어 보게 됩니다.

해지 뒤에 남는 정산과 진행 순서

해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대금과 넘어간 물건, 진행 중이던 공사나 용역의 기성분을 어디까지 되돌리고 어디부터 남길지가 이어서 다투어집니다. 계약을 끝내는 문제와 손해를 물어내라는 문제는 서로 별개로 다루어지므로, 배상을 함께 구할 때는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손해의 크기가 각각 증명 대상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해지 통지서와 그 수신 기록, 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변경 합의,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처럼 이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점 순으로 묶어 두면 쟁점을 추리기가 수월합니다. 거래가 끊긴 사이 상대방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보이면 본안과 별도로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계약서에 중재나 관할 합의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다툴 것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계약 관계의 경위와 해지 통지가 오간 시점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이행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쟁점 정리해지 사유와 상대방 주장을 맞대어 다툼의 범위를 좁힙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계약해지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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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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