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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수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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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인수란

법인인수를 결정했다면 대금을 어디서 마련할지와 잔금을 치른 날 경영권을 어떻게 넘겨받을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돈을 내고도 회사를 움직이지 못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법인인수 알아보기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자기 자금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의 인수금융을 쓰거나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인수금융을 받으면서 대상 회사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대상 회사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부담만 지는 구조가 되어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에서 의결권 행사 방식과 투자금 회수 시점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거나 실적에 연동해 치르기로 하는 방법도 자금 부담을 나누는 수단입니다.

잔금일에 맞춘 이사회 교체

경영권은 주식 명의만 바뀌어서는 넘어오지 않고 이사회를 장악해야 실제로 넘어옵니다.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에 맞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소집 기간을 지키려면 계약 단계에서 총회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기존 이사에게는 잔금일 자로 된 사임서를 미리 받아 두는데, 임기 중인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임 뒤의 등기와 확인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인감 신고를 새 대표 기준으로 다시 하고, 은행에 대표자 변경을 통지해 결재 권한을 옮깁니다. 법인인수 직후에는 주요 거래처와 인허가 기관에도 대표 변경을 알려 서류상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넘겨받은 인감과 공동인증서, 장부 원본의 목록을 인수인계서로 남겨 두면 뒤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인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법인인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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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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