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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보상 사안에서는 승계 계약과 보상규정, 발명 신고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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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직무발명보상이란

직원이 완성한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는 과정에서 보상을 두고 생기는 다툼을 다룹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부터 지급된 보상이 정당한지까지,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직무발명보상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권리를 넘겨받거나 실시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기술적 창작을 폭넓게 아우릅니다. 어떤 발명이 여기에 들어오는지는 그 발명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직원의 현재나 과거 직무에 속하는지를 놓고 가려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들어오는지가 문제됩니다. 직무와 기술의 연관성, 회사의 설비·자금·데이터를 썼는지, 지시와 보고가 어떤 체계로 오갔는지를 함께 놓고 따지게 됩니다. 다음은 회사가 권리를 넘겨받는 절차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뜻이 제때 통지되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된 보상이 정당한지가 남는데,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는 이익, 발명을 완성하는 데 회사와 직원이 각각 공헌한 정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율이 여기서 쟁점이 됩니다. 코드 커밋 기록, 실험노트, 기술문서, 특허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평소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남겨 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출발점은 보상규정입니다. 직무발명의 범위, 발명을 신고하는 방법, 평가 기준, 출원·등록·실시 단계에 따른 보상 체계, 기여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적어 두는 작업입니다. 보상의 형태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기준을 사내에 알리는 절차도 여기에 함께 놓입니다. 이후 직원이 발명을 신고하면 회사는 권리를 넘겨받을지를 정해 알리고, 보상액을 정할 때에는 그 산정 근거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밝히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도 다툼이 남으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직무발명보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이어지는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직무발명보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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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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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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