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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병원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처분 사유로 지목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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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병원영업정지란

병원영업정지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그 업무를 멈추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지 기간 동안 진료와 요양급여 청구가 함께 막히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지목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정지 기간이 위반 정도에 견주어 적정한지, 처분에 이르는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차례로 문제됩니다.

병원영업정지 알아보기

어떤 처분을 말하는지

병원영업정지는 근거 법률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법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의료업 자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립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립니다. 두 처분은 근거와 사유가 서로 달라 한 사안에서 나란히 문제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데, 갈음이 인정되는 범위와 고려 사정은 근거 법률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먼저 처분 사유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부당청구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청구 내역이 어떤 근거로 부당하다고 분류됐는지, 산정 착오나 자료 누락이 부당청구로 묶인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처분이 향하는 상대가 맞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설자가 바뀌었거나 기관을 폐업한 뒤 다른 곳에 새로 개설한 경우, 앞선 기관에서 있었던 행위를 이유로 뒤의 기관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지 기간이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졌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처분 이후 이어지는 절차

처분은 대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에 내려집니다. 이 단계에서 낸 의견과 자료는 뒤따르는 불복 절차에서도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거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동안에도 정지 기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처음에 정하게 됩니다.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갈음된 경우에는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병원영업정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의견제출과 불복 절차의 일정을 단계마다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병원영업정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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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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