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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부당인사발령

전보·전직·대기발령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발령 경위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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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인사발령이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인사조치의 결과만 놓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발령의 경위와 목적,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감수하게 되는 불이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놓고 따지는 사안입니다.

부당인사발령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부당인사발령은 회사가 직무 변경, 전보, 전직, 대기발령과 같은 인사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회사에 인사권이 있다는 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일은 드물고, 그 권한이 이번 발령에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라는 사정만으로 판가름이 나지는 않으며, 인사명령의 성격과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절차와 동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대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견주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인력 재배치의 필요를 들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하게 되는 통근·주거·양육상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사전에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같은 절차도 정당성을 가르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발령의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인사발령을 다투는 근로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어떤 발령이 언제 있었으며 그것이 왜 부당하다고 보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신청취지에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에 구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조사와 심문을 거쳐 초심 판정이 나오며,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당인사발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경로에 맞춰 서면 작성과 자료 정리를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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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발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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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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