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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처벌

수입·수출 신고 내용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세관 조사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짚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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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관세법위반처벌이란

관세법 위반은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왔는지, 신고는 했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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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지목되는 유형

관세법 위반이 문제되는 국면은 몇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입이나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보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는 했으나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는지가 더해집니다. 감면이나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낸 자료가 사실과 달랐다는 지적도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집니다. 구매대행업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것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는 이른바 저가신고입니다.

구매대행 거래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구매대행은 납세의무 규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됩니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그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형태, 그리고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세관이 들여다보는 것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두고도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는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구매대행업자를 화주와 나란히 세액 부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과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한 금액 가운데 무엇을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대행수수료와 국내 도착까지 든 비용을 어디까지 얹어 볼 것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조사와 뒤따르는 절차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출석을 요구해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는 뒤늦게 번복하기 어렵고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낼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세관장의 통고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고발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느 경로를 밟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는 형사 절차와 나란히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관세법위반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대응 진행조사와 처분 단계에 맞춰 제출할 서면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관세법위반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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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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