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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관세청조사

관세청조사는 세관이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통지받은 조사 범위와 수입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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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관세청조사란

관세청조사에서는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원산지 신고 내용이 함께 확인됩니다.

관세청조사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관세청조사는 관세청과 각 세관이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를 장부와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 규모가 크거나 해외 본사·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 앞선 조사에서 신고 오류를 통지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거쳐 신고한 과세가격이나 세액이 달라지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정산하게 되고, 이때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고쳐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조사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계열사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거래한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로열티나 사후 정산 대금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지를 두고 세관과 수입자의 시각이 갈립니다. 품목분류를 어느 세번으로 볼 것인지, 협정관세를 적용할 원산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세액이 조정된 뒤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남는데, 여기서는 신고 내용이 어긋난 데에 수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것인지,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조사는 대상과 사유를 적은 사전통지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칙사건이거나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후 장부와 거래 서류를 제출하며 세관의 확인이 이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부과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조사 범위와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실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관세청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사 단계에서 낼 소명과 의견의 방향을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불복 검토부과처분이 이어질 경우 남아 있는 불복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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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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