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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차별시정

차별시정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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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차별시정이란

차별시정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시정 알아보기

비교대상 근로자를 찾는 일

신청의 첫 관문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지입니다. 직무 명칭이 달라도 실제 수행 업무의 핵심이 같다면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권한과 책임 범위가 뚜렷이 다르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업무분장표, 인사 발령 기록, 동료 진술이 판단 자료로 쓰이며, 차별이 문제된 시기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가운데 무엇이 차별인지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별 분쟁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회사는 근속기간이나 권한, 업무량 차이 같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매달 반복되는 임금 차별처럼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간을 넘긴 부분은 민사 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시정명령의 내용과 그 뒤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인정되면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명백한 고의나 반복된 차별이면 손해액을 넘는 배상도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도 별도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차별시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차별시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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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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