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사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인권실사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인권실사

인권실사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인권실사란

인권실사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안전 문제 같은 인권 침해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고객사가 국내 협력사에 실사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실사 알아보기

고객사 요구를 받은 협력사라면

설문지, 행동강령 서약, 제삼자 현장 감사 요청이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은 계약상 약속으로 취급될 수 있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준수한다고 적기보다 현재 관리 수준과 개선 계획을 구분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위 협력업체까지 조사를 요구받으면 실제로 파악 가능한 범위를 먼저 고객사와 협의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유 범위와 비밀유지 조건도 정해 둡니다.

계약 조항에 담기는 위험

공급 계약에 인권 기준 위반 시 즉시 해지, 손해 전액 배상, 감사 비용 부담 같은 조항이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위반의 정의가 모호하면 경미한 서류 누락도 해지 사유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시정 기회와 단계적 조치를 두도록 협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의 수수료, 기숙사 조건, 연장근로 관리처럼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내부 자료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해외 규제 동향을 볼 때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규범과 개별 국가의 실사법은 적용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일정이 조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있으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권실사는 규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거래 유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고충 처리 창구와 개선 기록을 꾸준히 쌓는 것이 실무의 중심입니다. 실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바로 거래를 끊기보다 개선 기한을 두는 방식이 권고되는 흐름도 참고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인권실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인권실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