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안전사고대응

안전사고대응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안전사고대응이란

안전사고대응은 사업장이나 매장, 공사 현장, 운영 시설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 회사가 첫날부터 밟아야 할 조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친 사람이 직원인지 이용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조사 기관이 갈립니다.

안전사고대응 알아보기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직원이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와 노동관서 조사가, 사망 등 중대한 결과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시민이 시설 이용 중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수사와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묻는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되고,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면 중대시민재해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연락할 기관과 보험 통지 대상이 달라집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있는 현장이라면 누가 어떤 안전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첫 며칠의 기록이 이후를 정합니다

구호 조치와 신고를 마친 뒤에는 현장을 임의로 치우지 않고 사진과 영상, 작업 지시 내용, 출입 기록을 보존합니다. 관리자들이 각자 추측을 섞어 경위서를 쓰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회사와 현장 책임자 개인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 조사에 누가 어떤 입장으로 응할지도 초기에 정합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관 중인 안전 점검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내부에 알립니다.

피해자 소통과 재발 방지

치료비 지원이나 합의 제안은 책임 인정으로 비칠까 망설여지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절차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죄명이 많다는 점을 전제로 소통합니다. 안전사고대응의 마지막 단계는 원인 분석을 반영한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유족이나 피해자와 연락하는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면 전달 내용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안전사고대응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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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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