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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후재산분할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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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은 이혼 신고를 이미 마친 뒤에 재산 문제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이혼할 때와 달리 시간과 자료가 함께 걸림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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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혼한 뒤에도 분할을 구할 수 있지만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사정이 있다고 늘려 주는 성격이 아니어서, 지났다면 다른 주장으로 우회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생각한다면 언제 신고가 수리됐는지부터 확인해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상대가 미루자고 해 시간이 흐르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대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함께 살 때 알던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면 금융기관과 기관을 상대로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퇴직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출을 명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배우자라면 세무 신고 자료와 사업장 명의를 함께 살핍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것인지 그 전부터 있던 것인지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

이혼을 앞두고 또는 그 뒤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옮기거나 예금을 빼 둔 정황이 보이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고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도 처분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등기부 변동 내역과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시점을 다툴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협의이혼후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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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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