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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결격기간

음주운전결격기간을 문의하실 때는 기산이 되는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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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취소 처분과 이어져 있으면서도 따로 흐르는 제한이어서, 처분을 다투는 일과 나누어 봅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 알아보기

정지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종전 면허가 그대로 살아나지만,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 자체가 없어져 다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에 놓이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응시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이 기간에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으로 다루어져 처음 사건보다 무거운 사안으로 번집니다. 다만 취소 통지가 닿지 않아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는 달리 판단된 예도 있습니다.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다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길이를 가르는 사정

기간은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경우가 각각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다루어집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그 서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 위반이 겹친 경우에는 무겁게 정해진 쪽을 따라가는 구조여서 예상보다 길게 잡히기도 합니다.

기간을 다투려면

음주운전결격기간만 따로 줄여 달라고 구하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취소 처분이 정지로 바뀌거나 없어져야 이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그래서 다툴 생각이라면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해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다시 거치게 되며, 형사 절차에서 정해지는 벌금이나 형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대중교통이나 가족의 도움 같은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결격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결격기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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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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