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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동승벌금

음주운전동승벌금 상담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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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동승벌금이란

음주운전동승벌금은 술 마신 사람이 모는 차에 함께 탔다가 벌금을 물게 되는지 묻는 말입니다. 조수석에 앉았다는 사실보다 탑승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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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에 탔을 뿐이라면

운전자가 마신 것을 알고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을 막을 법적 의무를 지는 관계가 아니고 운전 결정에 끼어들지도 않았다면 수사기관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는 선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동승벌금을 걱정해 찾아본 사람 상당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당시의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검토되는 동승

차의 주인이 동승자였고 스스로 열쇠를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운전을 요구했거나 단속 지점을 피해 가라고 안내한 경우에도 운전을 도운 사람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에 상급자가 타고 부하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사안처럼 관계에서 오는 압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잦아 차 안 블랙박스 음성이나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 몫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다면 배상 단계에서 따로 따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취한 것을 알면서 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보험사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가 감액을 통보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탑승 경위를 설명할 자료와 진료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동승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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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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