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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일이 사기 사건으로 번졌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을 같이 놓고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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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일을 규율하고,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의 피해금이 이렇게 넘어간 계좌로 입금되면 금융회사는 거래를 막고, 수사기관은 계좌를 내준 사람이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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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와 거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전자서명에 쓰는 인증 수단, 계좌 비밀번호와 일회용 인증번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수단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대출 사기, 투자 사기의 입금 통로로 쓰이면, 금융회사는 이상 거래를 확인해 지급정지와 사고 보고 절차를 밟고 그 뒤로 수사기관 조사가 이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나는 금융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시행령까지 봐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장을 직접 판 것이 아니어도 다툼은 남습니다.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거나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를 쓰도록 허락했다면, 수사기관은 그것이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인지 아예 넘긴 것인지, 대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는지, 계좌가 어디에 쓰일지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입출금이 묶이고 피해자 쪽에서 손해를 물어오는 국면에서는, 접근매체를 남에게 맡긴 사정과 남이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흘린 사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시행령이 세부 기준을 두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취업 절차에 필요하다거나, 세금을 아껴주겠다는 말에 응해 접근매체를 넘긴 뒤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사고 계좌로 지목되면 지급정지와 함께 조사 출석 요구가 오는데, 이때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넘겼는지,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는지,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인 조사와 별도로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와 금융거래 제한을 둘러싼 절차가 함께 굴러가므로, 형사 절차와 계좌 쪽 절차를 나누어 놓고 봐야 합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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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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