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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긴급조치재심

긴급조치재심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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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긴급조치재심이란

긴급조치재심은 과거 긴급조치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적용된 근거 자체가 뒤에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다른 재심과 성격이 다릅니다.

긴급조치재심 알아보기

왜 다시 다루어지는가

긴급조치는 뒤에 위헌·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효력이 없는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긴급조치재심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위법이 별도의 재심사유가 됩니다.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다툴지에 따라 갖춰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것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입니다. 수십 년 전 사건이라 원심 기록이 보존 기간을 지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건의 자료나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언론 보도로 사정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미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족이 청구하게 되므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갖춥니다.

무죄를 받은 뒤에 남는 절차

긴급조치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고,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에 묻는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청구 기간이 달라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배상에서는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재심 결과가 나온 시점에 전체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긴급조치재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긴급조치재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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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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