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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영문커미션계약서

영문커미션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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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영문커미션계약서란

영문커미션계약서는 해외에서 거래처를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돕는 현지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에이전트는 물건을 사서 되파는 유통업자와 달리 회사를 위해 활동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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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생기는 시점과 대상 거래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언제 수수료가 생기는지입니다. 바이어와 계약을 맺은 때인지, 대금이 실제로 들어온 때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대금 일부만 회수된 거래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소개한 고객에 한정할지, 맡긴 지역에서 생긴 모든 거래로 넓힐지도 정합니다. 반품이나 할인으로 대금이 줄었을 때 이미 준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법, 산정 기준 금액에 운임과 세금이 들어가는지도 적어 둡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수수료와 보상

해지 뒤 일정 기간 안에 에이전트가 소개했던 고객과 맺은 거래에도 수수료를 줄지 정하는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우리 상법은 대리상이 계약 종료 후 일정한 요건 아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는 상업대리인의 해지 보상을 강하게 보호해 준거법을 다른 나라 법으로 정해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나라의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패방지 조항을 두는 이유

해외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는 현지 공무원이나 공공 발주처 관계자에게 건너가는 통로로 쓰일 위험이 있어 각국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보는 영역입니다.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적용 대상이 되면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건넨 금품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문커미션계약서에는 관련 법을 지키겠다는 에이전트의 확약, 공무원과의 관계를 밝힐 의무, 수수료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권, 위반 시 해지와 미지급 수수료 지급 거절을 둡니다. 시장 관행보다 높은 수수료나 제삼국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계약 전에 짚어 볼 신호입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영문커미션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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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커미션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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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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