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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수출계약서

수출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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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수출계약서란

수출계약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물건을 팔 때 맺는 매매계약을 적은 문서입니다. 물건이 국경을 넘는 만큼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지, 대금을 어떤 경로로 받는지, 어느 나라 법으로 읽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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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가격 옆에 붙는 FOB, CIF 같은 약어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인코텀즈의 거래조건으로, 운임과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와 물건의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를 정합니다. 인코텀즈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어느 판본을 따르는지 조건 뒤에 함께 적습니다. FOB와 CIF는 본래 배에 싣는 해상운송을 전제로 한 조건이어서, 컨테이너를 내륙 터미널에서 넘기는 거래라면 FCA나 CIP 같은 다른 조건이 맞는지 살핍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 대금 지급, 계약 위반의 효과는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으므로 계약서 본문에 따로 둡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물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지급하므로, 선적서류의 품명이나 날짜가 신용장 문구와 어긋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서류를 넘기며 대금과 맞바꾸는 추심 방식이나 선적 뒤 송금받는 방식은 바이어가 대금을 미룰 때 회수 수단이 약합니다. 수출계약서에 선급금 비율과 잔금 시기를 적을 때는 무역보험 같은 대비책도 함께 검토합니다.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

한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가입국이어서, 상대방 영업소가 있는 나라도 가입국이라면 배제 문구가 없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협약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어서, 협약을 쓰지 않으려면 그 뜻을 따로 적습니다. 협약은 물건이 계약에 맞지 않을 때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할 의무, 해제할 수 있는 본질적 위반의 기준 등을 국내 민법과 다르게 정합니다. 상대국의 가입 여부와 유보 내용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수출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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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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