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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FIDIC계약검토

FIDIC계약검토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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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FIDIC계약검토란

FIDIC은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만든 건설 표준계약 조건으로, 해외 공사와 개발금융 사업에서 널리 쓰입니다. FIDIC계약검토는 표준 조건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발주자가 바꿔 넣은 특수조건이 위험을 어디로 옮겼는지 찾는 일이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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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책을 쓰는지가 위험 배분을 바꿉니다

발주자가 설계하고 시공자는 그 설계대로 짓는 공사에는 Red Book이, 시공자가 설계까지 맡는 플랜트·설계시공 공사에는 Yellow Book이 주로 쓰입니다. Silver Book은 설계·조달·시공을 일괄로 넘기는 턴키 사업용으로, 예견하지 못한 지반 조건 같은 위험을 시공자 쪽에 더 많이 지웁니다.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대금 확인과 결정을 맡는 엔지니어가 계약을 관리하지만, 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 대표가 그 자리를 맡는 등 관리 방식도 다릅니다.

클레임 통지 기한과 분쟁 판정위원회

FIDIC 조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공기 연장이나 추가 대금을 청구할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 기한 조항입니다. 통지 뒤에도 근거 자료를 갖춘 상세 청구서를 따로 내야 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분쟁은 곧바로 중재로 가지 않고 분쟁 판정위원회의 결정, 불복 통지, 우호적 해결 시도를 거치는 단계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판본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상설 여부, 발주자 청구에도 같은 기한이 걸리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어느 판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조건에서 찾아야 할 변경

발주자는 일반조건을 그대로 두고 특수조건으로 내용을 바꾸는 방식을 씁니다. 지체상금 한도나 책임 제한 조항을 지웠는지, 분쟁 판정위원회 단계를 빼고 현지 법원으로 관할을 정했는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 책임을 시공자에게 넘겼는지를 봅니다. 준거법이 현지법이면 그 나라의 강행규정이 계약 문구보다 앞설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FIDIC계약검토 결과는 입찰 단계 질의와 계약 협상에서 쓸 수정 요청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FIDIC계약검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FIDIC계약검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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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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