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사내도급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사내도급

사내도급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사내도급이란

사내도급은 원청 사업장 안에서 협력업체가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운영이 파견과 같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지고, 안전보건 책임도 원청에 함께 걸립니다.

사내도급 알아보기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기준

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모습을 봅니다.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직접 하거나 근태를 관리하는지,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한 조를 이뤄 같은 일을 하는지, 협력업체가 인원 배치와 징계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맡긴 업무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협력업체가 자체 설비와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이 기준에서 파견으로 평가되고 허용되지 않은 업무이거나 기간을 넘긴 경우, 또는 협력업체가 파견사업 허가 없이 인력을 보낸 경우라면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문제됩니다.

운영에서 흔히 남는 흔적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메신저로 작업을 지시한 기록, 원청 명의 근무표, 원청이 정한 성과 평가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된 자료가 분쟁에서 자주 나옵니다. 사내도급을 유지하려면 지시는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와 결과물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는 원청의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파견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안전보건 책임과 최근 법 변화

원청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정의가 넓어져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과 교섭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인해 사내도급 구조를 점검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충을 누가 받아 처리하는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내도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사내도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