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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사안에서는 지급한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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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내원천소득이란

국내원천소득 사안에서는 지급한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할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원천소득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국내원천소득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한국과 연결된 활동이나 자산에서 얻은 소득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국내 세법은 이러한 소득을 이자와 배당, 부동산, 사업, 인적용역,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 기타소득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두고 있고, 여기에 상대국과 맺은 조세조약이 겹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세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과세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가 이 제도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것

과세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모아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문제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 단계에서 세액을 떼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지점이나 사무소, 공장처럼 눈에 보이는 고정된 장소뿐 아니라 국내에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장소에서 한 일이 시장조사나 자료 보관 같은 준비 단계에 그치는지까지 함께 살펴집니다.

조세조약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상대국과 맺은 조세조약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권의 배분을 국내 세법과 다르게 정해 두기도 해서, 같은 대가를 사용료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조약이 정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가가 흘러간 중간의 법인이 형식적인 통로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진 뒤라면 과세관청에 경정을 구하고 그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경로가 검토되므로, 계약서와 송금 자료, 상대방의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초기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내원천소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선택한 대응 경로에 따라 서면을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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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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