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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사안에서는 지정받은 업무 범위와 함께 붙은 조건, 운영 경과 보고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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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지정을 신청하는 단계와 지정을 받은 뒤 운영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금융관련법령의 규제 적용에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는 신청한 회사에 통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그 서비스에 대해 지정 당시 정해진 업무 범위와 이용자 범위, 업무 방법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규제를 벗어나는 자리라기보다, 벗어나도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확인하며 운영해야 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입니다. 신청서에는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지, 규제 특례가 왜 필요한지를 담아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금융위원회가 신청 기간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신청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따로 있으면 그 기관의 검토 의견도 함께 반영됩니다.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이 이루어지면 업무 범위와 이용자 범위, 업무 방법,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 지정기간이 함께 정해지고 여기에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심사 단계에서는 기존 서비스와 견주어 혁신성이 인정되는지, 특례 없이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소비자 보호와 위험 관리 방안이 충분한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났는지, 금융위원회가 붙인 조건을 지켰는지, 운영 경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나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서비스 중지나 결정 내용 변경이 뒤따를 수 있어,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지정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알린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부른 것은 아닌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지정기간이 다가올 무렵에는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특례를 받던 규제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혁신금융서비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절차대응 이후 이어지는 절차와 준비할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혁신금융서비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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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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