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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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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사설립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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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한국지사설립이란

한국지사설립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할 거점을 마련하는 일로,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가운데 어떤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과 밟을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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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의 차이

연락사무소는 시장 조사, 본사와의 연락, 품질 관리처럼 수익을 내지 않는 활동만 할 수 있어, 국내에서 계약을 맺고 매출을 올리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본사와 같은 법인이어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지점에서 생긴 채무와 분쟁의 책임이 본사에 그대로 미칩니다. 현지법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세운 별도 회사여서 책임이 그 안에 머무는 대신, 투자 비율과 금액이 법의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 신고, 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실제 활동이 형식과 다르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를 두고 과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신고와 영업소 등기

연락사무소와 지점은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신고 기관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지점으로 영업하려면 상법에 따라 국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기해야 하며, 등기 전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 정관과 등기 서류는 본국에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번역문과 함께 내므로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이후 관리

지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며,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에서 운영 자금을 들여오거나 이익을 보낼 때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처리합니다. 한국지사설립 뒤에 형태를 바꾸려면 지점의 자산과 직원을 새 법인으로 옮기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사업 계획에 맞는 형태를 고릅니다.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의무가 적용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한국지사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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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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